2025년 대한민국 대선을 앞두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두 대선 후보의 디지털자산 정책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산업과 세제 정책, 금융 안정성과 직결된 분야로 자리 잡았으며 정부의 방향성에 따라 시장의 미래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안정성, 세금, 미래가치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나누어 분석합니다.
안정성: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확보는 누가 더 유리한가
암호화폐 시장은 특성상 높은 변동성과 함께 해킹, 내부자 거래, 루나 사태와 같은 대규모 피해 사례로 투자자 불안이 상존합니다. 이에 따라 각 후보는 '안정적인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공약을 앞세우고 있으며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전통적인 금융 규제를 기반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가장 주목할 공약은 가상자산감독원 신설입니다. 현재 금융당국이 분산된 채로 일부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탈피해, 단일 책임기구를 만들어 코인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 정보 공개, 투자자 보호 정책을 전담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거래소 등록 요건을 엄격히 하여 중소 코인 거래소의 부실화를 막고 사전 심사 및 회계 투명성을 의무화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돼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기술을 억누르는 규제보다, 시장 자율성과 신뢰를 높이는 유연한 제도화'를 추구합니다. 그는 투자자 보호에 있어 정부의 과도한 개입보다 정보 비대칭 해소와 투명한 공시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디지털 자산 보호 특별법'을 추진해 거래소 해킹, 내부자 횡령 등의 사안에 대해 민형사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금: 암호화폐 과세 정책, 어느 쪽이 실용적인가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공약 중 하나는 바로 세금입니다. 암호화폐는 2025년 1월부터 소득세 과세가 예정돼 있는 만큼 각 후보의 세제 정책은 투자자 수익에 직결됩니다. 김문수 후보는 현행 계획대로 250만 원 이상 수익 과세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존 자산과의 형평성을 위해 가상자산도 금융소득처럼 과세돼야 한다”라고 밝히며 제도화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무보고 의무화, 자산이동 추적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탈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보다 투자자 친화적인 과세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는 주식과 같은 투자 상품인데 주식은 비과세 구간이 5천만원인데 비해 가상자산은 250만 원부터 과세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기준 상향 조정과 차등 과세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보유 기간과 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을 조정해 장기 보유자와 일반 투자자에게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후보는 또한 세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거래소에 세금 징수 기능을 부여하고 원천징수 방식을 활용해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투자자의 편의성과 납세 안정성 모두를 고려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미래가치: 블록체인 산업과 투자 전망에 어떤 영향을 줄까
가상자산 시장은 단순한 거래를 넘어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 DeFi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된 미래 성장 산업의 중심입니다. 정치인의 시각과 공약은 향후 시장 성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투자자들의 전략 수립에도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을 단순한 통화나 자산으로 보지 않고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 정부 주도의 투자 지원책과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NFT, STO, DID 등 디지털 기술에 대한 법적 제도화를 통해 신성장 동력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기술의 흐름은 막을 수 없으며 정부는 이를 수용하고 제도화해야 한다”며 규제가 아닌 기회의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행정과 의료, 물류,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도입해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견인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가상자산 시장은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는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 주도의 디지털 금융 체계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민간 가상자산은 기술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어도 자산 거래는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그는 “투자와 투기는 다르다”는 원칙 하에 NFT와 ICO 등 자산 발행형 프로젝트에 대해 면밀한 심사 체계와 허가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질서 정비에 기여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민간 기업과 투자자에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 투자자에게 유리한 선택은 무엇인가
이재명과 김문수 두 후보의 가상자산 공약은 모두 나름의 논리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성장과 기회 중심, 김문수는 안정과 질서 중심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는 개인의 투자 성향, 시장에 대한 시각, 그리고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보다 유연하고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바라는 투자자라면 이재명 후보의 접근이 적합할 수 있고, 제도적 안정성과 규범을 중시하는 투자자라면 김문수 후보의 정책이 더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규제 완화나 세금 인하가 아닌 지속 가능한 투자 환경을 누가 만들어 줄 수 있느냐입니다. 2025 대선은 단순한 정권 선택이 아닌 디지털자산 시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선택의 시간입니다. 현명한 판단은 투자자의 권익과 시장의 미래를 함께 지켜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