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정책이 다시금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제시한 교육정책은 교육격차 해소, 디지털 교육 혁신, 공교육 강화 등 다양한 목표를 내세우며 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교육 현장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어떤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정책 효과가 충분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을 찬성과 반대의 시각에서 꼼꼼히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찬성 시각: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강화로의 기대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이 많은 학부모와 전문가들로부터 환영받는 이유 중 하나는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학습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학력 책임지도제와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을 확대해 학생 개개인의 수준별 학습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은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농산어촌 등 교육 소외 지역 학생들을 위해 스마트교실 보급과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통해 물리적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도 높게 평가됩니다. 이는 교육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공교육 강화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사 업무 경감, 맞춤형 교육 확대 등의 정책도 찬성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교사들이 본연의 수업과 학생 지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 수업의 질이 높아지고 학생 개인에 대한 관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고교학점제 도입 확대와 진로 맞춤형 교육 강화,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대 등도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찬성 측은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이 교육의 공정성과 질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방향성을 갖췄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시각: 정책 실효성과 학교 현장 적용의 한계
반면 교육계와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기초학력 보장제나 방과 후 학습 확대가 실제로 학생들의 학력 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보충수업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교사 인력 부족과 행정업무 부담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학생 개별 학습 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디지털 교육 혁신 역시 단순히 기기를 보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과정, 교사 연수, 평가체계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하는데 정부의 계획이 다소 선언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충분한가, 지방과 서울 간 디지털 격차 해소는 가능한가 등의 문제 역시 제기됩니다. 특히 고교학점제 확대에 대해 일선 학교에서는 수업시간표 편성, 교사 배치, 학사 관리 등의 행정적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교사의 전문성을 높인다며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실제 교사들은 연수보다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행정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합니다. 공교육 강화 정책 역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방과 후 프로그램만으로 사교육을 대체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 측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이 현장성과 실행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실질적 지원 방안과 인력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찬반 균형: 정책의 현실화와 지속가능성 확보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은 분명한 방향성과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지만 찬성과 반대의 시각이 모두 일리가 있는 만큼 앞으로 정책의 현실화와 지속가능성 확보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찬성 측에서 제시한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강화는 분명히 필요한 과제이며 특히 농산어촌 등 취약지역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다만 반대 측에서 지적하듯 학교 현장에 맞춘 실행계획과 행정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정책은 선언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 확대와 디지털 기기 보급은 예산 확보와 교사 연수, 학사 일정 조정까지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교학점제나 진로맞춤형 교육도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라 유연하게 설계되어야 학생과 교사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공교육 강화도 단순히 사교육비 절감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학생의 흥미와 학습동기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 보장과 학교 자율성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찬반 의견을 모두 수렴해 교육 정책을 학교 현장과 지역사회,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설계하고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격차 해소, 디지털 교육 혁신, 공교육 강화를 중심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찬성과 반대의 시각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과 교사 연수, 학교 자율성 보장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학교 현장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눈높이에 맞춘 실질적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가 교육정책을 통해 모든 학생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누리며 대한민국 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