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정책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경제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에 대한 정치인의 입장은 투자자뿐 아니라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당 후보 김문수와 야당 후보 이재명이 내세운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정책의 방향성과 차이를 분석해 봅니다.
이재명의 코인공약: 산업 육성과 규제 유연화
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을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보고 산업 육성 중심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IT 산업과 블록체인 기술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온 바 있으며 이번 대선에서도 ‘디지털 대한민국’을 주요 국정 비전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 핵심은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과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입니다. 단순히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샌드박스 제도 확대, 블록체인 기업 세제 지원, ICO 조건부 허용 등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NFT와 STO(증권형 토큰) 같은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현행 250만 원 초과 과세 기준을 재검토하고 소득 규모와 보유 기간에 따른 차등 과세 제도 도입을 제안해 투자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무엇보다 탈중앙화 기술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며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기보다 기술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이를 제도 안으로 끌어안아야 한다는 철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는 피할 수 없는 미래이며 청년층이 참여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정부가 적절한 신호를 줘야 한다”라고 말해 젊은 투자자와 산업계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김문수의 코인공약: 제도적 안전성과 감독체계 강화
여당 후보 김문수는 가상자산을 규제와 감독의 틀 안에서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의 급속한 확산을 국가 금융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인식하며 ‘관리되지 않은 기술은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공약 핵심은 가상자산감독원 신설입니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일부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전담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법적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업계의 신뢰를 확보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거래소 등록 요건 강화, 자금세탁 방지 의무 확대, 코인 발행 공시제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질서 재정립’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루나 사태와 같은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사전 심사제도와 투명한 회계 기준 도입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김 후보는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중앙은행 주도의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가상자산은 사금융화의 위험이 있으며 국가가 주도하는 질서 있는 디지털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통제 중심의 정책 철학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김 후보 역시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산업 발전 가능성을 인정하며 공공분야 블록체인 활용 확대, 데이터 위변조 방지 시스템 구축, 전자정부 고도화 등을 통해 기술 도입은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기술 수용은 하되 자산 형태의 코인에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책 방향과 철학의 본질적 차이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는 모두 디지털자산 시대의 흐름을 인정하며 관련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세부 접근 방식은 매우 상이합니다. 이재명은 시장 중심, 성장 중심의 유연한 규제 정책을 강조하는 반면 김문수는 통제 중심, 안정 중심의 강한 감독 기조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간 자율성과 기술 혁신을 신뢰하며 제도권 안에서 실험과 발전을 허용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ICO나 NFT 같은 새로운 금융 모델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 하에 허용하며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정부가 뒤따라가는 정책’이 아니라 ‘정부가 기회를 만드는 정책’을 지향하는 철학과 맞닿아 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코인 투자 시장에 구조적 위험 요소가 많다고 보고 이를 제도적 장치로 막아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무분별한 코인 발행과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강한 감독체계와 공공 책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의 차이는 향후 정부 정책의 실행 방식과 산업계 대응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체제에서는 블록체인 기업과 투자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릴 수 있으며 김문수 체제에서는 제도화 안정성이 강조되면서 투자 환경이 보수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유권자의 선택이 코인 시장의 방향을 결정한다
2025년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가상자산과 디지털 경제가 이제는 실물 경제와 맞닿아 있는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는 업계 전반과 투자자 개인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성장 중심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김문수 후보는 강한 감독과 통제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보호 중심의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향하는 디지털 경제의 미래상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두 후보의 정책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은 멈추지 않으며 디지털 자산은 이미 우리의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권자의 한 표는 단지 정치의 방향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과 코인 생태계의 기초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