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공약이 쏟아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있습니다. 단순한 암호화폐의 기술로 인식되던 블록체인은 현재 공공행정 금융 보안 물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주요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블록체인 기반 공약을 CBDC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토큰화 공공 활용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분석합니다.
CBDC: 국가가 주도하는 디지털 화폐 시스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는 세계 각국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차세대 금융 인프라입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국가 통화의 디지털화는 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 화폐 발행 및 유통의 비용 절감 효과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 주요 대선 후보들도 이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당 후보는 CBDC 도입을 국가 경제 시스템의 혁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은행 중심의 디지털 원화 발행 및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으며 민간 금융기관과 연계된 하이브리드 운영 체계를 통해 상호 운용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속도 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논리입니다. 야당 후보 역시 CBDC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가가 과도한 통제력을 갖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단계적 도입과 민간 협력 중심의 설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 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디지털 원화를 보급하는 대신 은행 등 민간 중개기관의 역할을 보장함으로써 경제 주체 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토큰화: 자산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핵심 기술
토큰화는 실물 자산이나 권리를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하는 기술로 부동산 미술품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형 토큰 STO은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대선 후보들 역시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여당 후보는 STO 활성화 법제화를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산 유동화가 소액 투자자 참여 확대 자산 시장의 효율성 제고 시장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체계와 연계된 디지털 자산 발행 및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STO 발행과 유통 과정의 공시 기준 강화 및 사전 심사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야당 후보는 NFT와 STO를 포괄하는 디지털 자산 통합법 제정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부동산이나 특허권 같은 고부가가치 자산을 소액으로 분할 투자할 수 있는 프랙셔널 오너십 구조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후보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실물경제 통합이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공공활용: 행정 보안 사회서비스에 블록체인 도입
블록체인의 가장 큰 강점은 위변조 방지와 분산 저장에 기반한 신뢰성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 분야에서도 이 기술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블록체인 행정 서비스 공약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당 후보는 전자정부 고도화를 위한 블록체인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 건강보험 토지대장 등 민감하고 중요한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관리함으로써 데이터 위변조 차단 처리 속도 향상 기관 간 연계 효율성 제고 등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는 블록체인 행정망을 통해 1인 1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당 후보는 분산신원인증 DID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공기관은 물론 교육 의료 복지 분야까지 DID 기반 인증 시스템을 확산시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본인 확인 절차 간소화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민간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보장 시스템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연금 기초수급 등 현금 복지지급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측 모두 스마트시티 기반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교통정보 통합 에너지 사용 효율화 실시간 재난 대응 시스템 등 다양한 스마트 행정 분야에 블록체인을 접목할 방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블록체인 정책은 미래 산업의 방향타다
2025년 대선을 앞두고 블록체인 기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정책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디지털화폐 자산 토큰화 공공서비스 고도화 등 기술 기반 혁신을 실현하려면 정치권의 명확한 방향성과 실행 의지가 요구됩니다. CBDC는 국가 금융 시스템의 미래를 좌우하며 토큰화는 실물경제의 접근성을 넓히고 공공 분야 블록체인 도입은 행정 투명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각 후보가 제시한 블록체인 공약은 기술 그 자체보다 철학과 시야의 차이를 보여주며 유권자들은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디지털 국가를 설계할 정치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술은 정치보다 빠르게 진화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 기술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리더십입니다.